티스토리에 대한 네이버의 무관심 by Ikarus


국내 검색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가 '특정 블로그 서비스를 외면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네이버(정확히는 NHN이겠죠)라는 기업의 자유'라는 견해에 대해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견의 여지 없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절대 다수는 네이버 검색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서비스인 네이버 블로그를 우선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편향되괴 왜곡된 검색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정책이 '사기업으로서 자기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만 생각해도 좋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개발했고 현재와 같은 독과점의 지위까지 얻게된 것도 스스로의 투자와 노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온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와 기여도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의 네이버 검색과 같이 시장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는 마땅히 공정하게, 그리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여해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국가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듯이 국가 정보 인프라의 한 구성 요소로서 '검색 서비스'는 이제 사회 전체의 준 공공재로서 간주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나 전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있어 왔으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 미처 따라잡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기에 그저 선도적인 몇몇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회계 업무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때로는 강제하듯이 일개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넘어선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이제라도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권고, 필요하다면 제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검색 서비스도,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라면 마땅히 하나의 사회 공공재로서 간주되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당장 국유화하자는 무식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재나 다름 없는 서비스가 해당 기업의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은 NHN의 사유물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가깝고, 그러므로 보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왜곡되고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게 하는 지금과 같은 정책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이 티스토리를 제외시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터넷 서비스 특히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공재 개념 도입을 적극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